분쟁조정
분쟁조정 제도 안내
조정위원회 구성
조정절차
조정 신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제1항, 제3항

  •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관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의 당사자는 해당 상가건물이 소재하는 한국부동산원, LH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1.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

    2.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같은 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3.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

    4. 조정신청 자체로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5.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6.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 개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21조,

「주택임대차보호법」제22조 제1항, 제2항

  • 조정신청이 접수된 때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조사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21조,

「주택임대차보호법」제24조, 제25조

  •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조정의 성립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21조,

「주택임대차보호법」제26조

  •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 반면,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합의가 성립한 경우 조정위원회위원장은 조정안의 내용을 조정서로 작성하고,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위원장은 그 내용을 조정서에 기재합니다.
  •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작성된 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합니다.
처리기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21조,

「주택임대차보호법」제23조

  •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 조정을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효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21조,

「주택임대차보호법」제27조

  • 성립된 조정은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민사상 합의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관할 사무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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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표번호 팩스번호 관할구역
한국부동산원(서울) 02-3394-9871~3 02-3394-9875 서울
한국부동산원(경기) 031-902-3573~4 031-902-3576 경기
한국부동산원(강원) 033-244-9793~4 033-244-9796 강원
한국부동산원(세종) 044-868-8341 044-868-8343 세종
한국부동산원(전북) 063-276-8022~3 063-276-8025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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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신청 신청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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