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우편주소 무단 수집 거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전자우편주소 무단 수집 거부 내용입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 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4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

■ 공사 및 부동산원의 사전 허락 없이 전자우편 제목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임대차분쟁조정위’등의 문구를 사용하거나 오해하도록 작성한 전자우편 발송 시 법적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