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안내(면제, 환급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1조가 준용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표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3조제1항)

수수료 안내
조정목적의 값 수수료
1억원 미만 1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0,000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00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0,000원
10억원 이상 100,000원
* 조정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수수료 면제 가능자
수수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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