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판례
[총 게시물 : 17건] 페이지 1/2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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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주택 |
법인의 경우 대항력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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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 28 |
16 | 주택 |
임대차계약의 갱신 및 주임법 제6조의2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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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 32 |
15 | 주택 |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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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 35 |
14 | 주택 |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위반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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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 110 |
13 | 주택 |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실거주의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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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 138 |
12 | 상가건물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의 효력 및 초과 증액 부분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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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 223 |
11 | 상가건물 |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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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 160 |
10 | 상가건물 |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계약 갱신 거절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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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 222 |
9 | 상가건물 |
권리금 계약 체결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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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 158 |
8 | 상가건물 |
임차목적물 반환시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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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 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