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간에 금전, 그 밖에 대체물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 정본에 집행력이 부여되므로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령·정보
법령
당사자 간에 금전, 그 밖에 대체물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 정본에 집행력이 부여되므로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
- 법률 제17363호
- 시행일 2023.4.18.
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3105호
- 시행일 2023.1.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법률 제17471호
- 시행일 2020.11.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1243호
- 시행일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