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B 한국 부동산원 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한국부동산원·LH가 운영하고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려 처리하겠습니다.

1. 방문상담예약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는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조정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상담예약을 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개인정보(성명,전화번호)만 수집합니다.

2. 분쟁조정신청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의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신청인, 피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인적사항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3. 조정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조정 내용 확인 및 집행을 위하여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관련이해관계인의 인적 사항과 임차목적물의 소재지에 관한 내용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그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그 시행령, 「개인정보보호법」 및 그 시행령,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개인정보는 명시한 이용·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범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와 그 보유기간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조정 절차 진행 중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시점에서 수집 목적, 보유기간 등을 명시하여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 제3자 내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 운영근거 개인정보파일 운영근거	개인정보파일 운영 목적 개인정보파일 운영 목적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관기간 개인정보 보관기간
  방문상담 예약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조정신청을 희망하는 민원인의 방문 예약 확인	(필수) 구분, 방문장소, 방문일시, 방문자 성명, 연락처, 분쟁의 내용 (선택) 전자우편, 인지경로	1년
  조정신청 접수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조정 사건 진행을 위하여 관련인 정보 확인	(필수) - (신청인) 성명, 대표자여부, 신청인구분,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송달주소, 사건유형, 임차주택주소, 신청금액 산정여부, 신청금액, 신청의 이유 - (피신청인) 성명, 대표자여부, 피신청인 구분, 참가인 구분,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선택) - (신청인) 전화번호, 전자우편, 임차보증금, 임차료, 임대차기간, 전입신고일자, 확정일자, 임차주택 현재 거주여부, 신청의 취지,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 (대리인) 전화번호, 전자우편 - (피신청인) 전화번호	10년
  조정서 원본	정보주체의 동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조정 내용 확인 및 집행을 위한 정보 확인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인 대리인, 피신청인 대리인) 사건, 사건명,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임차주택 소재지,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조정 내용	주택 : 30년 상가건물 : 10년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하였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등으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받거나 법령에 의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동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때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측가능성이 있는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제3자 내용

  제공 받는 자 제공 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목적	제공 항목 제공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보유 및 이용기간
  피신청인	분쟁조정사건 조사 및 안건 심의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및 신청 내용	10년
  타기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중복 여부 확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및 신청 내용	10년

•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운영 리스트

  위탁목적	위탁업무내용 내용	수탁업체	위탁기간
  홈페이지 운영·유지보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위탁업무내용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수탁업체 한국부동산원 위탁기간 2024.1.1. ~ 2024.12.31.	한국부동산원	2024.1.1. ~ 2024.12.31.
  홈페이지 운영·유지보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고객 센터 운영 위탁업무내용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고객 센터 운영 수탁업체 REB 파트너스(주) 위탁기간 2024.1.1. ~ 2024.12.31.	REB 파트너스(주)	2024.1.1. ~ 2024.12.31.
  홈페이지 운영·유지보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위탁업무내용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수탁업체 (주)이노디스 위탁기간 2024.5.24. ~ 2024.12.31.	(주)이노디스	2024.5.24. ~ 2024.12.31.

•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 삭제 처리정지 및 철회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권리행사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3-12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비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시 열람 등 요구를 한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나.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가.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나.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책임자 및 개인정보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다음과 같은 부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권리행사 청구 부서

  부 서 명 구 분	개인정보파일	담 당 자	연 락 처
  한국부동산원 기획조정실 윤리준법부 권리행사청구정보 신정직 대리 053-663-8427	권리행사청구정보	신정직 대리	053-663-8427
  LH 건설임대사업처 건설임대운영부 권리행사청구정보 이영석 차장 055-922-3398	권리행사청구정보	이영석 차장	055-922-3398

•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국토교통부”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