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B 한국 부동산원 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임대차분쟁조정과 관련한 사무에 한하여 처리합니다.

•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해당 개인정보 수집 시점에서 수집목적, 보유기간 등을 명시하여 동의를 받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리스트

  개인정보파일명	수집근거 내용	수집항목	보유기간
  방문상담예약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1항 1호, 3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수집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1항 1호, 3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수집항목 성명, 전화번호 보유기간 1년	성명, 전화번호	1년
  조정신청접수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1항 1호, 3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수집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1항 1호, 3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수집항목 [필수] 신청인 및 피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분쟁사항) 보유기간 10년 [선택] 환급계좌번호, 수수료 면제사유(소득소명자료), 송달장소, 연락처(이메일) 보유기간 10년	[필수] 신청인 및 피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분쟁사항)	10년
  		[선택] 환급계좌번호, 수수료 면제사유(소득소명자료), 송달장소, 연락처(이메일)	10년
  조정서 원본(주택)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1항 1호, 3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수집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1항 1호, 3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수집항목 신청인 및 피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보유기간 30년	신청인 및 피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30년
  조정서 원본(상가건물)			10년

  ※ 서류상 임대차계약서 등의 고유식별번호가 포함된 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관·관리합니다.

•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5호부터 9호까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운영 리스트

  위탁목적	위탁업무내용 내용	수탁업체	위탁기간
  홈페이지 운영·유지보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위탁업무내용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수탁업체 한국부동산원 위탁기간 2023.1.1. ~ 2023.12.31.	한국부동산원	2023.1.1. ~ 2023.12.31.
  홈페이지 운영·유지보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고객 센터 운영 위탁업무내용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고객 센터 운영 수탁업체 알이비파트너스(주) 위탁기간 2023.1.1. ~ 2023.12.31.	알이비파트너스(주)	2023.1.1. ~ 2023.12.31.
  홈페이지 운영·유지보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위탁업무내용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수탁업체 (주)코윤 위탁기간 2023.4.1. ~ 2023.12.31.	(주)코윤	2023.4.1. ~ 2023.12.31.

•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열람요구
  나.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다. 삭제요구
  라. 처리정지 요구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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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나.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가.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나.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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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책임자 및 개인정보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다음과 같은 부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권리행사 청구 부서

  부 서 명 구 분	개인정보파일	담 당 자	연 락 처
  한국부동산원 기획조정실 윤리준법부 권리행사청구정보 신정직 대리 053-663-8427	권리행사청구정보	신정직 대리	053-663-8427
  LH 건설임대사업처 건설임대운영2부 권리행사청구정보 김수정 대리 055-922-3378	권리행사청구정보	김수정 대리	055-922-3378

•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를 통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절차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I-PIN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년 10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이력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2023.04.04~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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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처리방침(2020.03.29~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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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처리방침(2020.11.01~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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