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한국부동산원 · 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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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내역 리스트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수
17	주택	법인의 경우 대항력 취득 분류 주택 작성일 2024-04-22 조회수 18	2024-04-22	18
16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 및 주임법 제6조의2 해지 분류 주택 작성일 2024-04-22 조회수 23	2024-04-22	23
15	주택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 분류 주택 작성일 2024-04-22 조회수 19	2024-04-22	19
14	주택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위반시 책임) 분류 주택 작성일 2024-02-08 조회수 101	2024-02-08	101
13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실거주의 입증책임) 분류 주택 작성일 2024-02-08 조회수 132	2024-02-08	132
12	상가건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의 효력 및 초과 증액 부분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분류 상가건물 작성일 2023-08-21 조회수 219	2023-08-21	219
11	상가건물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류 상가건물 작성일 2023-08-21 조회수 158	2023-08-21	158
10	상가건물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계약 갱신 거절 사유 등 분류 상가건물 작성일 2023-08-21 조회수 215	2023-08-21	215
9	상가건물	권리금 계약 체결 여부 등 분류 상가건물 작성일 2023-08-21 조회수 154	2023-08-21	154
8	상가건물	임차목적물 반환시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 분류 상가건물 작성일 2023-08-21 조회수 326	2023-08-21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