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한국부동산원 · 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총 게시물 : 22건] 페이지 1/3

판례 내역 리스트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수
22	상가건물	상가 건물 임차인 갱신거절의 의사표시 기간(대법원 2024.6.27. 선고 2023다 307024 판결) 분류 상가건물 작성일 2024-07-23 조회수 13	2024-07-23	13
21	상가건물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7600 판결(임대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 전까지 차임의 성격) 분류 상가건물 작성일 2024-07-02 조회수 44	2024-07-02	44
20	상가건물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47399 판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변제충당의 특례) 분류 상가건물 작성일 2024-07-02 조회수 25	2024-07-02	25
19	주택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52162 판결(중개수수료 약정) 분류 주택 작성일 2024-07-02 조회수 36	2024-07-02	36
18	주택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76914 판결(대항력없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 분류 주택 작성일 2024-07-02 조회수 43	2024-07-02	43
17	주택	법인의 경우 대항력 취득 분류 주택 작성일 2024-04-22 조회수 109	2024-04-22	109
16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 및 주임법 제6조의2 해지 분류 주택 작성일 2024-04-22 조회수 204	2024-04-22	204
15	주택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 분류 주택 작성일 2024-04-22 조회수 184	2024-04-22	184
14	주택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위반시 책임) 분류 주택 작성일 2024-02-08 조회수 190	2024-02-08	190
13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실거주의 입증책임) 분류 주택 작성일 2024-02-08 조회수 206	2024-02-08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