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 23건] 페이지 1/3

판례 내역 리스트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수
23 주택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판결(가계약금의 해약금 약정)
분류
주택
작성일
2024-07-29
조회수
597
2024-07-29 597
22 상가건물 상가 건물 임차인 갱신거절의 의사표시 기간(대법원 2024.6.27. 선고 2023다 307024 판결)
분류
상가건물
작성일
2024-07-23
조회수
662
2024-07-23 662
21 상가건물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7600 판결(임대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 전까지 차임의 성격)
분류
상가건물
작성일
2024-07-02
조회수
489
2024-07-02 489
20 상가건물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47399 판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변제충당의 특례)
분류
상가건물
작성일
2024-07-02
조회수
320
2024-07-02 320
19 주택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52162 판결(중개수수료 약정)
분류
주택
작성일
2024-07-02
조회수
447
2024-07-02 447
18 주택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76914 판결(대항력없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
분류
주택
작성일
2024-07-02
조회수
403
2024-07-02 403
17 주택 법인의 경우 대항력 취득
분류
주택
작성일
2024-04-22
조회수
437
2024-04-22 437
16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 및 주임법 제6조의2 해지
분류
주택
작성일
2024-04-22
조회수
927
2024-04-22 927
15 주택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
분류
주택
작성일
2024-04-22
조회수
896
2024-04-22 896
14 주택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위반시 책임)
분류
주택
작성일
2024-02-08
조회수
580
2024-02-08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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