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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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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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주택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판결(가계약금의 해약금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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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9 | 597 |
22 | 상가건물 |
상가 건물 임차인 갱신거절의 의사표시 기간(대법원 2024.6.27. 선고 2023다 3070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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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 662 |
21 | 상가건물 |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7600 판결(임대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 전까지 차임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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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 489 |
20 | 상가건물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47399 판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변제충당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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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 320 |
19 | 주택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52162 판결(중개수수료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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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 447 |
18 | 주택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76914 판결(대항력없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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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 403 |
17 | 주택 |
법인의 경우 대항력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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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 437 |
16 | 주택 |
임대차계약의 갱신 및 주임법 제6조의2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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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 927 |
15 | 주택 |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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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 896 |
14 | 주택 |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위반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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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 5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