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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접수 및 조정처리 결과

(기준일:2024. 12. 31.)

2024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접수 및 조정처리 결과
구분 접수 이송 조정내용
소계 성립 불성립 각하 취하 화해취하
합 계 709 5 704 130 45 257 141 131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36 0 36 7 0 11 12 6
임대차기간 2 0 2 0 0 1 0 1
보증금 또는 주택의 반환 313 2 311 53 19 119 68 52
유지·수선 의무 111 0 111 20 11 39 21 20
계약 이행 및 해석 28 0 28 3 3 11 4 7
계약 갱신·종료 104 0 104 18 3 37 18 28
손해배상 97 3 94 27 9 28 17 13
기타 18 0 18 2 0 11 1 4

*(화해취하): 당사자간의 합의 성립으로 조정성립에 준하는 결과
* 한국부동산원 및 LH 합산 실적임

2024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접수 및 조정처리 결과

(기준일:2024. 12. 31.)

2024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접수 및 조정처리 결과
구분 접수 이송 조정내용
소계 성립 불성립 각하 취하 화해취하
합 계 167 0 167 20 13 84 19 31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47 0 47 9 6 20 4 8
임대차기간 3 0 3 1 1 0 0 1
보증금 또는 상가건물의 반환 40 0 40 4 1 23 6 6
유지·수선 의무 12 0 12 0 0 11 0 1
권리금 8 0 8 1 0 5 1 1
계약 이행 및 해석 13 0 13 2 1 6 2 2
계약 갱신·종료 18 0 18 1 2 9 4 2
손해배상 14 0 14 2 0 7 0 5
기타 12 0 12 0 2 3 2 5

*(화해취하): 당사자간의 합의 성립으로 조정성립에 준하는 결과
* 한국부동산원 및 LH 합산 실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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