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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접수 및 조정처리 결과

(기준일:2024. 03. 31.)

2024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접수 및 조정처리 결과
구분 접수 이송 조정내용 진행중
소계 성립 불성립 각하 취하 화해취하
합 계 171 0 113 20 5 44 23 21 58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6 0 3 1 0 0 0 2 3
임대차기간 0 0 0 0 0 0 0 0 0
보증금 또는 주택의 반환 82 0 55 5 3 26 14 7 27
유지·수선 의무 24 0 14 4 1 5 1 3 10
계약 이행 및 해석 10 0 7 0 1 5 1 0 3
계약 갱신·종료 19 0 12 2 0 3 2 5 7
손해배상 25 0 17 6 0 3 5 3 8
기타 5 0 5 2 0 2 0 1 0

*(화해취하): 당사자간의 합의 성립으로 조정성립에 준하는 결과

2024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접수 및 조정처리 결과

(기준일:2024. 03. 31.)

2024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접수 및 조정처리 결과
구분 접수 이송 조정내용 진행중
소계 성립 불성립 각하 취하 화해취하
합 계 42 0 26 4 1 17 2 2 16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13 0 8 2 0 6 0 0 5
임대차기간 0 0 0 0 0 0 0 0 0
보증금 또는 상가건물의 반환 8 0 6 2 0 1 2 1 2
유지·수선 의무 5 0 5 0 0 4 0 1 0
권리금 1 0 1 0 0 1 0 0 0
계약 이행 및 해석 4 0 1 0 0 1 0 0 3
계약 갱신·종료 4 0 1 0 1 0 0 0 3
손해배상 4 0 3 0 0 3 0 0 1
기타 3 0 1 0 0 1 0 0 2

*(화해취하): 당사자간의 합의 성립으로 조정성립에 준하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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