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접수 및 조정처리 결과

(기준일:2025. 12. 31.)

2025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접수 및 조정처리 결과
구분 접수 이송 조정내용
소계 성립 불성립 미조정
결정
각하 취하 화해취하
합 계 983 4 979 144 43 1 400 143 248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31 0 31 3 0 0 17 7 4
임대차기간 14 0 14 1 1 0 3 3 6
보증금 또는 목적물의 반환 321 2 319 49 14 0 125 49 82
유지·수선 의무 238 0 238 20 13 0 99 33 73
계약 이행 및 해석 80 0 80 13 4 0 33 14 16
계약 갱신·종료 125 0 125 20 5 0 49 15 36
손해배상 138 2 136 31 6 0 55 20 24
기타 36 0 36 7 0 1 19 2 7

*(화해취하): 당사자간의 합의 성립으로 조정성립에 준하는 결과
* 한국부동산원 및 LH 합산 실적임

2025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접수 및 조정처리 결과

(기준일:2025. 12. 31.)

2025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접수 및 조정처리 결과
구분 접수 이송 조정내용
소계 성립 불성립 미조정
결정
각하 취하 화해취하
합 계 187 1 186 24 14 0 95 21 32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29 0 29 5 2 0 17 3 2
임대차기간 1 0 1 0 0 0 0 0 1
보증금 또는 목적물의 반환 49 0 49 5 4 0 26 5 9
유지·수선 의무 16 0 16 3 1 0 9 1 2
권리금 13 1 12 3 0 0 4 2 3
계약 이행 및 해석 24 0 24 1 6 0 13 2 2
계약 갱신·종료 33 0 33 4 0 0 15 7 7
손해배상 18 0 18 3 0 0 8 1 6
기타 4 0 4 0 1 0 3 0 0

*(화해취하): 당사자간의 합의 성립으로 조정성립에 준하는 결과
* 한국부동산원 및 LH 합산 실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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