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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접수 및 조정처리 결과

(기준일:2024. 06. 30.)

2024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접수 및 조정처리 결과
구분 접수 이송 조정내용
소계 성립 불성립 각하 취하 화해취하
합 계 332 1 331 77 22 99 72 61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10 0 10 4 0 1 3 2
임대차기간 0 0 0 0 0 0 0 0
보증금 또는 주택의 반환 160 1 159 32 10 54 37 26
유지·수선 의무 47 0 47 12 5 14 8 8
계약 이행 및 해석 15 0 15 2 1 8 1 3
계약 갱신·종료 46 0 46 9 0 11 11 15
손해배상 45 0 45 16 6 8 11 4
기타 9 0 9 2 0 3 1 3

*(화해취하): 당사자간의 합의 성립으로 조정성립에 준하는 결과

2024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접수 및 조정처리 결과

(기준일:2024. 06. 30.)

2024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접수 및 조정처리 결과
구분 접수 이송 조정내용
소계 성립 불성립 각하 취하 화해취하
합 계 79 0 79 14 10 37 5 13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27 0 27 6 6 12 0 3
임대차기간 1 0 1 0 0 0 0 1
보증금 또는 상가건물의 반환 20 0 20 3 1 10 2 4
유지·수선 의무 6 0 6 0 0 5 0 1
권리금 3 0 3 1 0 1 1 0
계약 이행 및 해석 4 0 4 2 1 1 0 0
계약 갱신·종료 6 0 6 1 2 1 2 0
손해배상 7 0 7 1 0 4 0 2
기타 5 0 5 0 0 3 0 2

*(화해취하): 당사자간의 합의 성립으로 조정성립에 준하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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