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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접수 및 조정처리 결과

(기준일:2023. 9. 27.)

2023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접수 및 조정처리 결과
구분 접수 이송 조정내용 진행중
소계 성립 불성립 각하 취하 화해취하
합 계 501 2 454 105 20 173 75 81 45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19 0 19 5 0 9 2 3 0
임대차기간 2 0 2 0 0 2 0 0 0
보증금 또는 주택의 반환 179 0 159 34 5 62 31 27 20
유지·수선 의무 50 0 44 3 3 18 8 12 6
계약 이행 및 해석 40 1 36 5 4 16 5 6 3
계약 갱신·종료 71 0 66 12 4 21 15 14 5
손해배상 132 1 122 46 4 44 12 16 9
기타 8 0 6 0 0 1 2 3 2

*(화해취하): 당사자간의 합의 성립으로 조정성립에 준하는 결과

2023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접수 및 조정처리 결과

(기준일:2023. 9. 27.)

2023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접수 및 조정처리 결과
구분 접수 이송 조정내용 진행중
소계 성립 불성립 각하 취하 화해취하
합 계 108 0 98 19 6 50 10 13 10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25 0 23 4 1 14 3 1 2
임대차기간 0 0 0 0 0 0 0 0 0
보증금 또는 상가건물의 반환 26 0 23 7 3 6 3 4 3
유지·수선 의무 3 0 3 0 0 2 0 1 0
권리금 8 0 7 0 0 6 1 0 1
계약 이행 및 해석 11 0 10 2 0 5 1 2 1
계약 갱신·종료 18 0 16 3 1 10 1 1 2
손해배상 12 0 11 3 1 5 1 1 1
기타 5 0 5 0 0 2 0 3 0

*(화해취하): 당사자간의 합의 성립으로 조정성립에 준하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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