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2022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접수 및 조정처리 결과

(기준일:22.12.23)

2022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접수 및 조정처리 결과
구분 접수 이송 조정내용 진행중
소계 성립 불성립 각하 취하 화해취하
합 계 602 5 562 122 21 276 58 86 34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26 0 26 4 1 13 2 6 0
임대차기간 5 0 4 0 1 3 0 1 0
보증금 또는 주택의 반환 159 1 149 25 5 68 24 27 9
유지·수선 의무 32 1 28 4 1 17 2 4 3
계약 이행 및 해석 42 0 39 5 2 22 6 4 3
계약 갱신·종료 137 1 133 25 4 69 10 25 3
손해배상 197 2 179 58 7 82 13 19 16
기타 4 0 4 1 0 2 1 0 0

*(화해취하): 당사자간의 합의 성립으로 조정성립에 준하는 결과

1) 처리건수는 당해년도에 접수되어 차년도에 처리된 건수도 포함

2) `22년도에 접수되어 `23년도에 처리된 사건의 경우 `23.3.31기준으로 별도 공개 예정

2022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접수 및 조정처리 결과

(기준일:22.12.23)

2022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접수 및 조정처리 결과
구분 접수 이송 조정내용 진행중
소계 성립 불성립 각하 취하 화해취하
합 계 175 2 167 16 9 93 19 30 5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31 0 30 4 2 14 4 6 1
임대차기간 0 0 0 0 0 0 0 0 0
보증금 또는 상가건물의 반환 43 0 42 2 2 23 8 7 1
유지·수선 의무 11 0 11 0 1 6 0 4 0
권리금 15 2 13 0 0 9 2 2 0
계약 이행 및 해석 21 0 19 4 1 9 3 2 1
계약 갱신·종료 37 0 36 6 1 19 2 8 1
손해배상 15 0 14 0 2 11 0 1 1
기타 2 0 2 0 0 2 0 0 0

*(화해취하): 당사자간의 합의 성립으로 조정성립에 준하는 결과

1) 처리건수는 당해년도에 접수되어 차년도에 처리된 건수도 포함

2) `22년도에 접수되어 `23년도에 처리된 사건의 경우 `23.3.31기준으로 별도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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