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보증금을 떼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그러나 어떤 자료를 찾아봐야할지 모르겠다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가 알려드립니다.

(2) 보증금 보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방법′, ′보증금 증액시 증액 부분 보호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보호규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임차인은 물론 임대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계약서

묵시적 갱신 등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임대차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 제기 전 조정절차를 거쳐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합의 특약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3) 미납 지방세 표시란, 갱신거절사유로서 철거 및 재건축 계획에 대한 표시란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4)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 거절 시 활용할 갱신거절사유 통지서 양식(별지2)을 추가하였습니다. 

   * 단, 계약갱신 통지는 구두, 서면 등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중요한 사항은 ‘별지1’을 꼭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