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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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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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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이관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