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 쉽고 빠른 조정으로 해결하세요
본인이 신청한 분쟁조정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예약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제출이 가능합니다.
2025년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상담사례집
[한국부동산원 2025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 조정사례집
전세 ↔ 월세 전환 시 또는 보증금과 월세 조정 시 적정 금액을 계산합니다
상가건물 또는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 사실관계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임차인에게 보증금 및 월차임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협의성립에 이르지 못하였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한 상태로 현재에 이르러 임대...
□ 사실관계1. 신청인(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를 이유로 피신청인 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음. 2. 피신청인(임대인)이 이를 차임감액을 거부하여 다툼이...
□ 사실관계이 사건 상가는 아파트 단지 상가였는데 갑자기 아파트와 분리되는 울타리 설치로 고립 되어 영업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보증금의 1/2에 해...
□ 사실관계임대인 측과 임차인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5년 6월경부터 2017년 5월 말까지, 2017년 9월경부터 2019년 9월경까지로 하는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 였고...
□ 사실관계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임박하여 영업 종료를 결정하자, 임대차계약 만료일 2일 전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 사실관계1. 임차인은 임대인과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220만 원, 임대차기간 '19. 4. ○.부터 '21. 4. ○.까지(2년)로 정하여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사실관계임차인과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을 유지하여 왔으나 임대인이 직접 상가운영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함. 이후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하...
□ 사실관계1. 임차인은 임대인과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75만원,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을 운영함. 2. 한편, 임대차 계약은 ...
□ 사실관계신청인(전차인)은 참가인(전대인, 임차인)과 ‘청년 전세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과 피신청인(임대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 입주함. 계약 만기를 앞...
□ 사실관계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선해준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하려 함. 그러나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하였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은행 에서 전세 잔금 대출...
□ 사실관계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대하여 임대인들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 통지를 하여 임대차가 종료됨. 임차인이 이 사건 주택을 임대인들에게 인도한 후 약 3개월 뒤 임...
□ 사실관계1. 신청인(종전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피신청인(종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였으나 목적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음. 2. 이에 피신청인이 손해배상으로 3...
□ 사실관계1. 임대차기간 만료일 전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하였으나,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 2. 임대차 계약의 종료로 임차인은 이 사건 주택을...
□ 사실관계1. 임차인은 2019년 5월경 임대인과 보증금 3천만 원, 월차임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9년 6월경부터 2021년 6월경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2. ...
□ 사실관계 1. 임차인은 이 사건 임차주택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도어락, 주방에 있는 세탁기, 거실 천장에 있는 에어컨에 하자가 있다고 수선을 요청하였음. 2. 임대인은 이를 ...
□ 사실관계1. 임대차 목적물(아파트)의 베란다 세탁기 냉수급수 배관이 한파로 인해 동파되어, 배관 교체비용 30만 원 및 침수 피해 세대에 대한 손해배상금 1,800,000원이 ...
□ 사실관계 1. 피신청인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 임대자금으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지원 대상 입주자에게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
□ 사실관계1. 신청인(임대인)과 피신청인(임차인)은 2021. 4. 초에 피신청인(임차인)이 5월 말에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2. 신청인(임대인)이 이에 승낙을 함으로써 합...
□ 사실관계1. 임차인(피신청인)은 2019년 5월 경 종전 임대인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2019년 6월 경부터 2021년 6월 경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사실관계 1. 임차인은 2018. 1월경 임대인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8. 1월경부터 2020. 1월경까지로 계약기간으로 하는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함. 2. 이후 ...
□ 사실관계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바로 반환할 수 없으니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지연이자의 명목으로 ...
□ 사실관계 1. 임차인은 2020년 11월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20년 11월경 부터 2021년 5월경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2. 임차인은 임차인...
□ 사실관계1.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었음. 2. 임차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수도요금 공제에 관한 분쟁이 있어 임대인이 보증금의...
□ 사실관계1.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에 따른 이 사건 주택반환 및 보증금반환에 있어 임차인에 의한 주택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공제를 주장하였음. 2. 임차인은 오히려 임대인이 수선비...
□ 사실관계1.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2. 욕실 누수, 세탁실 누수 등 임차 주택에 하자가 발생해 임차인이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음. 3. 임대인이 하자보수를 해...
□ 사실관계1. 신청인(임차인, 외국인) 아내의 출산이 가까워진 시점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계약 만료 전, 퇴거가 가능하냐고 물었고, 신청인은 출산 1개월 전까지 신규 임차인이 ...
□ 사실관계 1. 임차인과 임대인은 당사자 간 합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음. 2. 임차인은 주택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였음. 3. 임대인은 보증금 중 일부를 주택의 원상회복...
□ 사실관계임대인과 임차인은 2017. 4. 5.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4. 5.부터 2018....
□ 사실관계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4년 상가건물에 대하여 최초 임대차계약 이후 재계약을 진행하였고 현재는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되고 있음. 묵시적 갱신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신청...
□ 사실관계 1. 임대인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2. 임대인은 계약갱신 시점이 되었을 때 보증금 및 차임 각각 5% 증액을 요구 하였는데 임차인...
임대차 유튜브
임대차 블로그
찾아오시는 길
